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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수용, 석패율제 도입

중앙일보 2019.12.18 12:28
[YTN화면 캡처]

[YTN화면 캡처]

 
야3당과 대안신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논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3+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논의한 선거법 개편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연동형 캡(cap)'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우선 도입한 뒤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초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그동안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3+1 대표들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과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을 포함한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고 합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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