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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년에 핵보유국 주장하며 ICBM 쏠 수도”

중앙일보 2019.12.18 05:00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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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고, 이에 미국은 추가 제재로 맞서는 경색 국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7일 연구원의 ‘2020 아산 국제정세전망’ 간담회에서 내년도 한반도 정세를 이같이 전망했다.  

17일 아산정책연구원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북한 인공위성 또는 ICBM '전략도발' 고려할듯
"미국 추가 제재하겠지만 군사행동 가능성 낮아"



신 센터장은 북한의 대미ㆍ대남 도발 시나리오를 7단계로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2017년의 전략도발 상황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하면서 ICBM을 발사하는 경우를 꼽았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재진입 기술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 경우 중국의 경제지원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나마 중국의 묵인을 받아낼 수 있는 인공위성 발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중국은 북한도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해온 만큼 미국의 추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차원에서 대북 원유의 불법 공급을 차단하거나, 북한으로 유입되는 중국 관광객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봤다. 신 센터장은 “ICBM 도발 강행 등 고강도 도발에는 안보리 추가 결의를 시도하고 대규모 한ㆍ미연합군사훈련도 복원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물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했던 ‘코피 작전(bloody nose strategy·제한적 선제타격)’도 워싱턴 조야에서 거론될 수 있겠지만,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련, 지난해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남북군사합의를 깨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봤다. 해안포 사격이나 군사분계선 5㎞ 내 지역에서 포사격 재개 가능성을 제시했다.
  
차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제임스 김 미국연구센터장은 “만약 방위비 협상 차원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완전 철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 방위력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국방예산의 상한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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