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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장 출신, 행정부 2인자로…한국당 “삼권분립 파괴”

중앙일보 2019.12.18 00:05 종합 4면 지면보기
17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권에선 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 파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입법부 수장(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의원이 행정부 ‘2인자’ 자리에 가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가뜩이나 비대화한 행정부 권력(대통령)의 우위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이기도 하다. 국가 의전서열론 국회의장은 2위, 국무총리는 5위다.
 

‘정세균 후보자’ 정치권 반응
새보수당 “청와대가 헌법 위 군림”
정의당 “선례없는 일…우려스러워”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지명을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한다”며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받아들인 정 의원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민주에 대한 개념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했다.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 “국회를 행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행위” 등 강한 표현을 쓰며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삼권 옹립’을 받아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아무리 인물이 없고, 아무리 끝없는 인사참사가 두려운 문재인 정권이라 해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청와대가 공수처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데 이어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국가 근간까지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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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 중인 정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기어이 ‘삼권분립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촛불 정부 운운하던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경박할 수 있는가. 즉각 철회하라”며 “‘청와대 정부’(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돼 내각 등이 무력해지는 현상)를 넘어선 ‘청와대 국가’를 꿈꾸는 정권을 보며 국정 누수를 넘어선 민주주의 누수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의장이 총리로 진출하는 건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정 후보자를 환영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의전)서열 논란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이때 구시대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분권의 흐름에 맞춰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는 총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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