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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부터 생산인력 못 구할지도…생산가능인구 260만명 줄어

중앙일보 2019.12.17 10:00
5년 뒤부터 생산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2028년까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60만명 줄어들면서다. 특히 생산활동의 중추 역할을 할 중간 숙련도의 40대가 90만명 가까이 감소하며, 고숙련 중심으로 직업이 재편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지난해말 한국은행의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경제활동인구 40대 86만명, 20대 이하 52만명 감소

이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15세 이상 인구는 191만명 증가하는 반면 15~64세(생산가능인구)는 260만명 줄어든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인구증가를 주도하면서 그 비중이 두터워진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는 경제활동인구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0년 동안 124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7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까지는 30만3000명 늘어나다 이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무려 100만2000명이 감소한다. 당장 5년 뒤부터 생산인력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40대에서 86만3000명이 준다. 15~29세도 52만3000명이 감소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10년간 신규 인력이 38만5000명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7년부터 취업자수 감소세로 전환…고용률 제자리

15세 이상 취업자는 향후 10년간 128만명 증가(+0.3%p)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증가 둔화와 고령화로 2027년부터는 감소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8년 60.7%에서 2028년이 돼도 61%에 머무른다.
 
산업·직업별로는 고숙련이 필요한 산업이나 직업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진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45만명이 늘어난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15만명 늘어나고, 정보통신업에서 12만명 증가한다. 공공서비스 증대로 공공행정 등에서 13만명 늘고, 내수시장이 확대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도 각가 9만명과 13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2028 제조업종 취업자 증가 전망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8~2028 제조업종 취업자 증가 전망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하지만 제조업은 10년간 6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빅데이터 처리용 메모리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전자부문(2만5000명), 의료·정밀기기(2만8000명), 의료용 물질·의약품(1만30000명) 같은 고숙련이 필요한 산업이 증가세를 주도한다.

고숙련 산업·직업 일자리 늘고, 중숙련 된서리 맞을 듯

직업별로는 숙련수준이 높은 전문가가 6만3000명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한다. 중숙련의 장치기계조립 종사자는 4만2000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술 발전과 자동화의 영향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OECD 는 이와 관련 지난달 4~5일 지역경제고용개발(LEED)회의에서 "고숙련 일자리를 가파르게 늘고, 중숙련은 확 줄며, 저숙련은 서서히 줄어든다"는 전망을 내왔다. 당시 OECD는 "이런 일자리 양극화의 3분의 2는 기술 변화로 설명이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말 분석보고서를 통해 "기술 혁신으로 핵심 노동연령층 중 중숙련 남성의 고용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사회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도 위기에 빠진다. 고교 졸업생이 2018년 57만명에서 2028년 40만명으로 크게 감소(-16만명)한다. 2018년 기준 대학정원(50만명)에 10만명이나 적다. 이 추세라면 10년 안에 현재 대학 중 상당수가 폐교위기에 몰린다는 뜻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개혁이 불가피한 셈이다.

고졸자 줄어 문 닫는 대학 나올 듯…전문대졸 초과공급

특히 수요 측면에서 고졸자(-60만명)와 대졸자(-45만명)는 초과수요인 반면 전문대졸자(+64만명)는 기술 발전 등으로 중간숙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초과공급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면 2020년 후반기부터 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2035년에는 48만명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고령화에 따른 산업·고용 기반을 유지하려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노동개혁과 직업훈련 전략 개편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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