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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뇌물’ 수감중인 최경환, 3박4일 귀휴…딸 결혼식 참석

중앙일보 2019.12.16 11:25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경환(64)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귀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딸의 결혼식을 이유로 3박 4일간의 귀휴를 얻어 지난 15일 장녀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재소자가 특정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최 전 의원의 귀휴 일정에는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17일 재수감된다.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 2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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