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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작은 이익 탐하다 대의 놓치면 남는 건 국민 불신”

중앙일보 2019.12.15 15:11
임채정 전 국회의장 [중앙포토]

임채정 전 국회의장 [중앙포토]

임채정(78) 전 국회의장은 15일 “정당이 작은 이익을 탐하다 대의를 놓치면 남는 건 국민의 정치 불신과 혐오뿐”이라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 대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않겠다는 건 의회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파행 국회, 정치원로에게 듣는다

그는 “정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회주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4~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임 전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2년 1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일했고, 17대 국회 후반기인 2006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국회의장을 지냈다.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좀체 풀리지 않는데.
제1야당이 자신의 내용을 갖고 주장을 펴야 하는데, 내용 없이 주장만 펴면 타협이 안 된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태도로는 안 된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양대 악법이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의회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다. 내 주장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여당 노릇 하겠다는 것 아닌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 ‘왝 더 독’(Wag the Dog)이다.
 
의장 재직 당시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없었나.
그때는 없었다. 선거구 획정이 무난하게 처리됐다(※임 전 의장이 국회의장이던 2008년 1월 18일 여야는 합의로 제18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를 출범하고 한 달 뒤인 2월 21일 지역구 2곳을 늘리고 비례대표는 2석 줄여 의석수 299석을 유지하는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중앙포토]

임채정 전 국회의장 [중앙포토]

임 전 의장은 “양보는 좀 더 큰 쪽이 하는 것”이라며 여당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국회 파행에 민주당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군소 야당의 다양한 요구에 둘러싸여 운신의 폭이 좁은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안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양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세가 더) 큰 쪽에서 해야 한다.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
 
협치의 정치가 아쉽다는 얘기도 들린다.
협치도 결국 서로 간 대화와 양보가 전제될 때 쓸 수 있다. 어느 한쪽 일방으로만 가지 말라는 게 협치의 근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말하긴 어렵다. 적어도 민의를 좀 더 정확하기 반영하기 위한 ‘보완’의 의미는 있다고 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논의는 어떤가.
여야가 어느 정도 절충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공수처는 반대하지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 아닌가. 수사 권력의 민주화로 가는 여정이다.  
 
지난 5월 4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 국회의장들이 만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채정(17대 후반기), 김원기(17대 전반기), 문희상, 박관용(16대 후반기), 김형오(18대 전반기), 정세균(20대 전반기). [국회의장실 제공]

지난 5월 4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 국회의장들이 만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채정(17대 후반기), 김원기(17대 전반기), 문희상, 박관용(16대 후반기), 김형오(18대 전반기), 정세균(20대 전반기). [국회의장실 제공]

의회주의자로 불리는 임 전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20대 국회 마지막에 제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각 정당이 당파적 이익으로 큰 원칙을 버리면 정치 불신과 혐오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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