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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국 경제 옥죄던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중앙선데이 2019.12.14 00:25 665호 1면 지면보기
내년 글로벌 경제의 최대 뇌관이 제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벌여 “1단계(phase one) 합의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이 13일(한국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하루 뒤인 14일 미 무역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주미 중국 대사 추이톈카이가 합의안에 서명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두 나라가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또 협상을 선언한 지난해 12월 이후부턴 1년 정도만이다. 그 사이 미·중 두 나라는 협상 중단, 관세공격 재개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제분석회사인 IHS마킷의 라지브 비스워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SUNDAY에 보낸 e메일 코멘트에서 “(합의안이 공식화하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거된다”고 진단했다.
 
미·중은 서로 당장 아쉬운 부분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농산물 500억 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개방 확대, 위안화 절하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대신 중국 정부는 관세 양보를 얻어냈다. 트럼프가 지난해 6월 이후 중국산 3600억 달러(약 421조원)어치에 부과한 관세율(최대 25%)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다 이달 15일(미국시간)부터 중국산 1560억 달러(약 184조원)에 대해 매기기로 한 관세를 철회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약속대로 수입하지 않으면, 관세율을 원래대로 인상하는 조항도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라지브는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를 유보한 데다 기존 관세를 50% 깎기로 한 점이 한국·일본·대만 경제에 빅 뉴스”라고 평했다. 무역전쟁→중국 대미 수출 감소→한국 등 경기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끝날 수 있어서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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