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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미 협상 결렬시 도발 명분 찾아 연내라도 정지위성 쏠 것”

중앙일보 2019.12.13 12:00
지난 7일 미사일 엔진 연소 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연말까지 미국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 붕괴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명분을 찾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조동호)이 13일 진행한 '2019년 정세 평가와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에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기자 간담회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13일 ‘2019년 정세 평가와 2020년 전망’을 주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13일 ‘2019년 정세 평가와 2020년 전망’을 주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날 간담회에서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전방위로 확산돼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하고,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어 (도발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명분을 약화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화 결렬 및 도발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기 위한 명분을 찾은 뒤 도발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현재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양자 이슈인 동시에 각각 국내 이슈의 성격이 커지면서 북ㆍ미 모두 물러설 경우 리더십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북한은 12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회의는 (미국이) 제 발등 찍은 것”이라며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안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대한 반발이자, 강경 노선을 선택하겠다는 예고다. 따라서 북한이 안보리 개최 또는 한ㆍ미 연합훈련 등을 ‘핑계’로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예상 도발 시나리오와 관련, 최 실장은 “북한이 행동(도발)에 나선다면 전략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정지위성을 발사하거나 신형 핵무기 또는 잠수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도발은 하되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단을 선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 실장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메시지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대화 여지는 여전히 남기고 있다”며 “(다음 주로 예상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 시 (북한과) 실무협상 일정을 합의한다면 연말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북한이 언급했던 ‘크리스마스 선물’(3일 이태성 외무성 부상 담화)은 말폭탄에 그치고, 2020년은 긴장 속에 대안을 모색하거나 이행이 지연돼 혼란이 되풀이되는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국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북한이 연말에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최고정책결정 기구인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한 건 미국에 대한 압박이며, 향후 북ㆍ미 관계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자력갱생 총진군’을 강조하는 등 내년도 성과 창출을 위한 경제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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