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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희상·홍남기 고발…“예산안 강행 처리 직권남용”

중앙일보 2019.12.12 21:11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상정을 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상정을 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12일 이들을 고발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의장과 홍 부총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의장은 소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불법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야 했음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을 어겼다며 고발과 별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시도는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중립 위반을 주장하며 소추안을 발의한 뒤 4년여 만에 처음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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