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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갈등의 해…“일본 공격에 더는 흔들리지 말아야”

중앙일보 2019.12.12 16:20

“세계 시장에서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지난 한일 무역 갈등 상황에서 한국은 눈앞에 닥친 문제 해결에만 몰두했던 것 같다. 한국 산업이 경쟁국의 공격과 태도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계기”(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올 하반기 동안 이어진 한일 무역 갈등 상황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일 교역갈등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소재·부품·장비 등의 수입에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며 “양국이 차지한 국제적 산업 비중을 고려한다면 세계 공급망에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 52시간 근무제로 국내 기업이 느끼는 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해 과도한 주 52시간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일본은 연구개발(R&D) 업무에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한국은 R&D 분야에서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규제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미중 간의 무역분쟁처럼 소재·부품·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 국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도 한국의 주력산업에 타격을 줘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간 서플라이체인(공급망)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우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중국을 포함한 3자 관계를 구축해 ‘안전판’을 만들고,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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