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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기구매 눈치보던 日…한국 등 10개국에 "연대하자" 제안

중앙일보 2019.12.12 14:42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F-35A 스텔스 전투기. 한국, 일본 등 45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런 첨단 무기를 도입할 때 미국 정부의 주관 아래 대외군사판매(FMS) 형태로 진행한다. [EPA=연합뉴스]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F-35A 스텔스 전투기. 한국, 일본 등 45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런 첨단 무기를 도입할 때 미국 정부의 주관 아래 대외군사판매(FMS) 형태로 진행한다. [EPA=연합뉴스]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사들일 때 필요한 미국 정부와의 대외군사판매(FMS) 협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등 10개국에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양자 간 진행되어 왔던 FMS 협상을 앞으로 다국간 연대를 통해 보다 유리하게 이끌고 불공정 관행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FMS 도입 때 불공정 관행 시정 요구 방침
방위성, 워싱턴서 제안…4월부터 협의 시작
美 첨단무기 도입규모 커지며 미납도 증가
향후 도입가 설정 등 FMS 전체 대응 구상

 
마이니치는 일본 방위성이 지난 4월부터 한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내년 봄쯤 미국 측에 FMS 개선안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FMS는 무기 판매국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도입국의 불만을 샀다. FMS 거래로 들여오기로 한 무기·장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데도 미국의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도 계속됐다.      
 
일본이 제안한 FMS 연대 모임에선 우선 이런 사례부터 줄여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당초 방위성은 FMS로 미국산 무기를 조달하는 45개국의 워싱턴 주재 무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미납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한국 등 10개국이 참여해 미국 측에 요청할 내용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납기를 지연시킨 사례들을 모아서 개선책을 낼 방침이다.  
 
2017년 통합화력 훈련에서 한국 육군 AH-64 아파치가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아파치 헬기는 FMS 방식으로 도입됐다. [중앙포토]

2017년 통합화력 훈련에서 한국 육군 AH-64 아파치가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아파치 헬기는 FMS 방식으로 도입됐다. [중앙포토]

 
일본만 해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 회계검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349억 엔(약 3800억원) 상당의 무기·장비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걱정이다. 도입량이 많아질수록 납기 문제도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서다. 일본의 경우 2013년 1117억 엔(약 1조2200억원)이었던 조달액이 내년도 예산안에선 5013억 엔(약 5조4800억원, 계약분 기준)으로 껑충 뛰었다.  
 
일본 측은 앞으로 FMS 연대 모임이 활성화하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할 생각이다. 이중 가장 난관은 불투명한 도입가격 설정 문제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FMS 시스템 전체를 관련국이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성 간부는 마이니치에 “일본만 요청해선 미국 측이 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각국과 연대가 성공하면 FMS 전체를 개선할 때 모델이 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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