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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2056억, 9% 증액

중앙일보 2019.12.12 12:37
통일부 2019년 대비 사업비 증감 내역. [자료 통일부]

통일부 2019년 대비 사업비 증감 내역. [자료 통일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1조205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조1063억원에서 993억원(9%) 증액됐다.  
 
12일 ‘2020년 통일부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2056억원으로 사업비 1조2030억원과 기금운영비 26억원으로 구성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증액되긴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46억원 감소했다.  
 
통일부 일반예산은 ‘평화경제’ 구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인프라 구축 사업이 4289억원에서 4890억원으로,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사업이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에 필요한 예산도 126억원에서 260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됐다. 이번에 신설된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 사업에는 16억55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 초까지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평화경제’ 구현을 위해 한반도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평화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일반예산은 총 2186억원으로 사업비 1564억원,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2199억원)보다 13억원 감액된 것이다.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1억6000만원), 국제사회 우호적 지지기반 조성을 위한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5억2000만원) 등의 사업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문학행사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사업예산도 각각 5억3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 6억3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탈북민의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예산들도 별도 편성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으로 11억7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남북 주민 간 소통·상호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은 20억7000만원에서 33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은 정부안에 8억원으로 편성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억원이 감액돼 5억원으로 확정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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