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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앞두고 청약시장 마비 오나...국회 공전에 발목잡힌 주택청약

중앙일보 2019.12.12 10:38
최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효창파크뷰데시앙·꿈의숲한신더휴 견본주택 방문자들. [연합뉴스]

최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효창파크뷰데시앙·꿈의숲한신더휴 견본주택 방문자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청약업무 이관 사업이 거듭 연기될 위기에 놓였다.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발목 잡힌 탓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내년 2월부터 주택 청약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내년 2월 청약업무 감정원 이관
관련 법 개정안 국회서 발목잡혀
통과 못하면 청약시장 대혼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3 대책 이후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내년 2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도록 추진해왔다. 부적격자의 청약 당첨을 줄이기 위해 ‘청약 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약 시스템은 청약자가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일시, 공급순위 등을 스스로 계산해 청약가점을 써넣어야 했다. 잘못 입력하면 부적격 청약자가 되어 당첨이 취소됐다. 이에 국토부는 감정원의 새 청약 시스템을 통해 청약자가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금융정보를 취급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게 문제였다. 지난 5월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정원의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약 7개월간 논의조차 못 하다가 20대 정기국회 끝 무렵에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다.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의 힘겨루기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에 청약업무를 맡았던 금융결제원은 이달 31일을 끝으로 신규 모집 공고를 안 한다. 내년 4월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일정을 급히 잡으려는 건설업계도 난감한 상황이다. 결국 개정안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주택 청약 관리 이전은 이미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끝났고 시스템도 모두 이관했기에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청약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인 청약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새 시스템 적응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관련 정보 이관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께 3주가량 신규신청을 받지 않고 새 시스템에 이관받은 정보를 얹어 시뮬레이션한 뒤 2월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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