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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초 CCTV 영상 결론났다···'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중앙일보 2019.12.12 10:29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A(39)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인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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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1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인터넷상에는 A씨의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특히 A씨가 식당에서 피해자를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라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도 쟁점이 됐다. 해당 청원에는 33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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