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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래퍼 블랙넛 상고 기각…'키디비 모욕' 유죄 확정

중앙일보 2019.12.12 10:26
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 사진은 지난 7월 22일 오후 블랙넛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 사진은 지난 7월 22일 오후 블랙넛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자작곡 가사와 공연 등에서 다른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에 대해 상고심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블랙넛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년 2월~2017년 9월 네 차례의 공연 도중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역시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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