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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은 없다…트럼프 "국방수권법안 즉각 서명할것"

중앙일보 2019.12.12 05: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연 유세에서 미소짓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연 유세에서 미소짓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안에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377대 48표 압도적 차이로 하원 통과
상원 통과 후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서명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할 근거 제공
트럼프 공들인 우주군 창설, 군 복지 확대
탄핵 추진과 별개, 국가안보 민주당도 협조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 NDAA에 반영됐다"면서 "나는 이 역사적인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하원은 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진보성향의 민주당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체로 초당적인 지지를 보냈다. 
 
상원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지난 9일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7380억 달러(약 877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대통령 탄핵조사를 진행 중인 민주당은 당초 법안 일부 쟁점에서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서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공화당에 일부 양보하면서 합의안이 전격 도출됐다고 NYT는 전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숫자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보다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려면 감축 조치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동맹국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의회 반대에도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려 할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한 예산을 쓸 수 없다. 하지만 다른 국방 관련 예산에서 비용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내년도 법안은 하한선을 2018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다시 올렸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 트윗은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왔을 때 지체 없이 서명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 법안에 공을 들여왔다. 
 
그는 트윗에서 법에 반영된 미국의 우선순위로 "병력의 급여 인상, 군의 재건, 유급 육아 휴직,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을 꼽았다. 취임 초부터 구상한 우주군 창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미군 급여 3% 인상, 12주 유급 육아 휴직 확대, 사망 군인 유족 연금 과세 폐지 등 성과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방수권법에 서명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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