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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003년 석사 논문 표절 의혹…추 후보측 “학계 기준 정비되기 전 일”

중앙일보 2019.12.12 00:03 종합 6면 지면보기
추미애. [뉴시스]

추미애. [뉴시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3년 작성한 석사 논문에서 다른 연구 자료의 문장을 별다른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사용했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 측은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WTO하의 한국 농촌발전…’ 논문
일부 내용 다른 논문과 문장 일치

표절 의혹을 받는 논문은 추 후보자가 2003년 12월 연세대 경제학 석사 논문으로 제출한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 어메니티(Amenity·인간의 쾌적함이나 유쾌함을 불러일으키는 장소) 개발을 중심으로’다. 총 125쪽 분량의 논문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인한 시장 개방 때문에 위기에 처한 국내 농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추 후보자의 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 연구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1년 작성한 연구 보고서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와 국립농업과학원이 2002년에 발간한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농촌 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이다. 두 자료 모두 추 후보자의 논문제출 시점인 2003년 이전에 작성됐다.
 
추 후보자의 논문 중 일부 내용은 해당 보고서들의 문장과 정확히 일치했고, 일부 내용은 주요 단어만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추 후보자가 논문에 사용한 “경관을 유지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전 혹은 개선하기 위해 농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와 “어느 나라도 기본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국내의 식량 자급 정도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 문장은 해당 보고서들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다. 그러나 논문에는 이 문장들과 관련해 출처나 인용 표기가 없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후보자의 논문은 WTO 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 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며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007년 논문의 표절·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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