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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정화 비용 1140억…한국의 방위비 협상 카드될까

중앙일보 2019.12.12 00:03 종합 8면 지면보기
파헤이 차관보

파헤이 차관보

정부가 원주·부평·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협의에도 본격 착수키로 했다. 오염 정화 비용은 일단 한국이 내고, 미국에 사후 청구하기로 하면서다.
 

정부, 선 부담한 뒤 미국에 청구 계획
“한국 무기 더 사면 분담금 낮출 수도”
미 국방 차관보, 연계 가능성 비쳐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합동위)를 개최하고 캠프 이글(원주)·캠프 롱(원주)·캠프 마켓(부평)·캠프 호비(동두천) 등 4개 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도 “오늘부로 대한민국 정부로 기지 4곳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반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캠프 이글은 2009년 3월, 캠프 롱은 2010년 6월, 캠프 마켓은 2011년 7월, 캠프 호비는 2011년 10월 각각 폐쇄됐지만 반환이 완료되지 않아 그동안 방치된 상태였다. 한·미가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에 환경 오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를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낼 것인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이 먼저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물론 사후에 미국에 분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산한 환경 정화 비용은 캠프 마켓 848억원, 캠프 롱 200억원, 캠프 호비 72억원, 캠프 이글 20억원 등 약 1140억원이다.
 
하지만 미국이 분담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처음부터 양측이 예외를 두기로 합의한 주독일 미군기지 외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기지를 반환하며 환경 정화 비용을 분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도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양국이 이날 4개 기지 반환 발표문에 미국의 사후 분담을 명시하지 않고 “한·미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를 즉시 반환하는 데 합의했다”고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서둘러 4개 기지 반환을 마무리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원 해소와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다. 한국이 부담한 정화 비용을 주한미군을 위한 기여분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 정화 비용은 방위비와는 무관하게 SOFA 합동위원회에서 다뤄왔지만, 미국이 50억 달러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기존의 틀 자체를 흔드는 항목 신설까지 요구하는 만큼 한국 역시 이를 방어 논리로 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군기지 반환 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을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에 대항하는 카드로 내세워볼 만하다”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5차 회의는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산 무기 구매 역시 방위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무기 구매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케빈 파헤이 미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실 획득 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할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개념상으로는 연결지어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다.
 
한편 한·미는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더는 지연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서울=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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