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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참모 부동산 평균 3억↑' 분석에 靑 "소수를 일반화"

중앙일보 2019.12.11 16:32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부동산 재산이 3년간 평균 3억 2000만원 증가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에 대해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부동산 재산을 시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8억2000만원(2017년 1월)에서 11억4000만원(2019년 11월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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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모 중에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재산이 늘지 않았다. 이자 등이 붙어서 올랐어도 평균 3억원은 얼토당토 않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오후 경실련 분석자료를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현 정부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10.01%(아파트 12.36%)"라며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 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서울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상승률은 2015년 4.60%, 2016년 2.14%, 2017년 3.64%, 2018년 6.22%, 2019년(1∼11월) 0.38% 상승했다.
 
국토부는 "최근처럼 예년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고, 일부 고가주택 및 인기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만을 근거로 시장 상황을 해석할 경우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반적인 시장 상황 및 가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많은 단지 뿐 아니라 거래가 적은 단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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