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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82.5조원 확정..기초연금 확대에 13조 배정

중앙일보 2019.12.10 23:10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안보다 2934억원 감소한 82조52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단 10조원 넘게 증액된 규모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0일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면서 올해 예산보다 14.6% 늘었다. 

내년부터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5만원 증액
장기요양보험에 1조원 지원..노령연금 예산 감액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ㆍ재산을 따져 하위 4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30만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40%~70% 이하에는 월 최대 26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13조1765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 내년 예산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늘리겠다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통계 왜곡의 주범으로 비판받아왔는데, 이를 더 늘리려는 것이다. 모두 1조2015억원이 들어간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를 올리는 등 0~2세 보육료 인상에도 3조416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3월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 교사 채용 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 1조4242억원이 들어간다. 정부안보다 461억원 늘었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지출이 급증하면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건강보험료의 10.25%로 상향 조정된 데 따라 관련 예산이 914억원 증액된 1조4185억원으로 반영됐다. 
 
당초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3352억원에서 35억원 증액된 3387억원으로 배정됐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305억원 늘어난 1조3057억원으로 결정됐다. 주간활동 지원 시간을 늘리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비가 61억원 증액된 916억원으로 확정됐다.
 
유족 지원 등을 위한 자살예방예산 예산은 210억원 증액됐다.     
 
정부안 대비 감액된 예산 규모는 5377억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4000억원 삭감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는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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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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