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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1 협의체' 예산수정안 제출…본회의 처리 예정

중앙일보 2019.12.10 19:52
정기국회 12차 본회의. 임현동 기자

정기국회 12차 본회의.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10일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예산안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속개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성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낮 12시쯤 정회한 본회의를 오후 8시 속개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과 법안 등 안건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5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순삭감액 규모 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의 수정안 상정 여부에 대해 "정 안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합의가 안 됐으니, 오늘 중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준비된 것(4+1 수정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352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총 351조1000억원규모다. 4조8000억원 가량 증액되고 6조원 가량이 감액됐다.  
 
여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포함돼있지 않다. 기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 삭감한 512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각각 875억원, 460억원, 706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고, 사고로 공백이 생긴 소방 대형헬기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곧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라며 본회의장으로 소집한 상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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