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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정착에 필요”VS “예산낭비”..연봉 3000만원 이상, 자치지원관 확대 논란

중앙일보 2019.12.10 11:10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연봉 3000만원 이상 받는 ‘동(洞)자치지원관(지원관)’ 제도 확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인력”이란 주장과 “주민자치회 정착에 도우미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동자치지원관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동자치지원관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시, 올해 8개동서 내년 21개 동으로 확대
대덕구는 12개 모든 동 실시키로, 중구는 없어
대전시, "지원관, 마을 현안 해결 도우미 역할"
대덕구의원, "시민단체 등 좌파 일자리 창출"

10일 대전시와 각 구에 따르면 내년에 대전지역 21개 동사무소에 지원관을 둘 계획이다. 지원관을 두는 동사무소는 올해 8개 동에서 13개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 대덕구가 가장 많다. 대덕구는 올해 3개 동(송촌동·중리동·덕암동) 에서 12개 모든 동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지원관은 모두 외부에서 채용한다. 반면 서구는 올해 1곳에서 3개 동사무소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올해 가양2동에서만 시행했던 동구는 1곳을 추가했다. 반면 중구는 지원관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다.      
 
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뿌리내리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동 단위 마을 현안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이들 지원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전시는 이 제도를 동별로 2년씩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원관을 선발, 현재 81명(81개 동)이 활동하고 있다. 연봉은 대전시와 비슷한 3800만원 안팎이다. 서울시는 지원관을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동(424개)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대전시가 부담한다. 시는 올해 이 사업을 위해 12억4800만원을 마련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다. 이 가운데 지원관 인건비는 연간 최대 4000만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관이 받는 돈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지원관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다. 지원관은 주로 시민단체 활동가 경력자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형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를 위한 '서울의 자치, 주민의 자치'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행자와 토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형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를 위한 '서울의 자치, 주민의 자치'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행자와 토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사무소는 지원관에게 사무공간을 만들어 제공했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갖는 직원은 동장이 유일하다. 지원관 사무실에는 간사 1명도 근무한다.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계처리 등 행정사무를 주로 담당한다고 한다. 간사의 신분은 주민자치회 소속 민간인이다.  
 
대전시는 내년에 추가 채용하는 지원관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무실 마련 비용도 축소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건비는 구청 예산에서 자체 편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구와 지원관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기존 공직자를 지원관으로 발령내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반면 대덕구는 종전처럼 외부에서 충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덕구 의회 오동환 의원은 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자치지원관 채용은 결국 시민단체 활동가 등 좌파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고, 대전시장 선거 공신을 위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며 “실제 우리 구의 모 동 자치지원관에 허태정 시장 선거 공신이자 시민단체 활동가의 아들이 채용됐다”고 했다. 대덕구의회 김수연 부의장도 “다른 구청과 달리 내년에 대덕구만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유능한 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반면 대덕구 관계자는 “지원관이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주민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고 했다. 대덕구 송촌동의 한 주민자치회원도 “지원관을 두는 기본 취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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