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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출 많아 지자체 재정난”

중앙일보 2019.12.10 00:03 종합 18면 지면보기
청와대에 기초연금 지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복지비 지출비중이 커 재정난을 겪는 자치단체를 ‘복지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 북구 복지비, 예산 71% 차지
정명희 구청장 “복지 특구 지정을”

9일 북구청에 따르면 정 청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찾아 ‘복지 특구 지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면서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를 ‘복지 재정 위기 단체(복지 특구)’로 지정해 지원해달라는 건의다.
 
건의서에는 사회복지 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회 복지 교부세 신설, 균형발전 특별회계 활용 방안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회복지비와 재정자주도 비율을 고려해 사회복지 예산을 추가 지원할 법을 제정하고, 지방 교부세 중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늘리는 방향 등을 제시한 것이다.
 
부산 북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회복지비 예산이 71.4%(전체 예산 4125억원 중 2946억원)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재정자주도는 29.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비중이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장은 “건의내용을 자치분권위에서 논의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정 청장은 지난 1월 16일 청와대에 기초연금 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복지 예산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투입한다. 노인 인구 비율이 13.5%로 낮은 부산 북구는 기초연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9%다. 기초연금 부담률은 노인 비율 20% 이상이면 1%로 가장 적고, 14~20%는 4%, 14% 이하가 9%를 부담한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에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분을 10~20% 늘려달라는 게 정 청장 요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정 청장과 통화하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초단체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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