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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국회의원·장관·판검사 불기소 땐 이유 공개하라"

중앙일보 2019.12.09 18:2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법무부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법무부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검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유를 공개하라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다.  
 
개혁위는 9일 경기도 과천법무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고위 공무원의 불기소 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가 권고한 불기소 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적시된다. 이에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수 있어 민주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개혁위는 또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이름을 공개해 중요 범죄나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혁위는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면 실명 등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수법 공개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비실명·가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위는 수사기록을 PDF 등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피의자가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검찰이 보관 중인 재판·불기소·진정·내사 사건 기록과 판결서 등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고소·고발인 등이 열람·등사를 요청하면 인터넷으로 보내라고 했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으면 고소·고발장 첨부서류를 피고소·고발인에게 제공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진술서류 등 관련 기록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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