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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에 돈 퍼붓자···실업급여 8조원까지 늘어났다

중앙일보 2019.12.09 12:34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지급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지급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 11월까지 7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 지급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보장액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데 지난달 고용보험 증가자 중 절반가량이 60대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80%가 넘었다.
 

올해 실업급여 7조4832억원…연말 8조 넘을 듯
8조원 대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처음
고용부 "고용보험 가입자 늘고, 액수 높여서"
11월 고용보험 가입 증가분의 81%가 50대 이상
60대 가입자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

고용노동부가 9일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고용시장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5932억원이었다. 지난해 11월보다 14.2% 증가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실업급여 지급액은 7조4832억원이다. 올들어 매달 6000억~7000억원 대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이를 감안하면 올 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업급여 상· 하한액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부산상공회의소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2019 부산 장노년 일자리박람회'가 지난 9월 18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려 구직을 원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가 업체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부산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부산상공회의소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2019 부산 장노년 일자리박람회'가 지난 9월 18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려 구직을 원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가 업체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실제로 지난달에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47만7000명 늘었다. 한데 이 가운데 21만3000여 명이 60세 이상 노인이다. 지난해 11월보다 14.5%나 불어났다. 고령자들이 정부가 돈을 퍼부어 만든 일자리에 나오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게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50대에서도 17만3000명 늘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세다. 50대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수치가 전체 고용보험 증가치의 81%에 달한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에선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거나 정체 현상을 보였다. 30대에선 1만1000명이 줄어 -0.3%를 기록했고, 40대에선 1.5%(5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9세 이하에선 2.1%(5만1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건복지(6만6800명)나 제조업(2만1300명), 공공행정(2만1000명), 사업서비스(2만500명) 등의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 숫자가 많았다.
 
30대에선 전문과학기술이나 숙박음식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 많이 감소했다.
 
실업급여 지급을 새로 신청한 근로자는 8만6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5932억원이었다. 올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다 차츰 안정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근로자의 업종이 제조업(1만8200명), 도·소매(1만500명), 건설업(1만200명)에 몰려 제조업 불황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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