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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협상 결렬···문희상 "9~10일 본회의 열고 처리"

중앙일보 2019.12.06 18:59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0~21일 미국을 방문해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중앙포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0~21일 미국을 방문해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중앙포토]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을 나흘 앞둔 6일에도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방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참석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9일 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사실상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이 협상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진척은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며 “9,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운 쟁점 법안을 두곤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 의장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문 의장의 제안대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테니 필리버스터를 철회해달라고 한국당에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패스트 트랙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니 그걸 민생법안 처리 이후로 분리하려는 것”이라며 “예산안과 비쟁점법안 통과까지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서 아예 빼기로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연다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9일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협상 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회 관계자는 “9일 오전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필리버스터 철회 등 협상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이 예산안을 강행하면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이해에 맞게 만든 예싼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만약 강행하면 우리는 예산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10조 감액, 9조9999억감액, 9조9998억 감액 등을 수백 수천건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성지원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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