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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한국도로공사 직원" 노조 또 이겼다

중앙일보 2019.12.06 16:30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지위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6일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승소한 인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승소와 각하의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서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 미비자와 정년 도달자만 각하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혜택을 받는 인원은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600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지난 9월 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이다. 이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판결이 나오면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었으나 숫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내주에 관련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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