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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위해 상고제도 개편 본격 논의”

중앙일보 2019.12.06 15:29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내년부터 상고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도 검토된다. 
 
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은 오로지 법과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며 “‘좋은 재판’을 위해 국민의 정당한 평가를 토대로 한 재판절차와 상고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갈구하는 ‘좋은 재판’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듣기 위한 외부평가제 도입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이날 회의에는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 고민

 
김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외부 법관 평가가 이뤄지면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리고, 개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법원장은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면서 국민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법관 평가 도입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상고제도 개편 본격 논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상고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대법원이 1년에 약 4만 8000건에 이르는 과중한 사건 처리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김 대법원장 주재로 상고제도 관련 학자들을 초청해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위원을 구성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상고제도 개편 논의도 단순히 대법원의 사건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닌 ‘좋은 재판’의 완결된 모습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행정회의 입법화 계속 추진

한편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나 수평적 의결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등이 결실을 맺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구에 분산하는 방안으로 국회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국회의 법 개정이 더뎌지자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대법원 자체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먼저 출범시켰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 “수평적 회의체에 의한 사법행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향한 최초의 시도이자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질 사법행정 제도의 변화를 대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수평적 의결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방향을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입법의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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