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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 前주한미군 사령관 "몇 달러 벌려고 한미동맹 훼손 안 돼"

중앙일보 2019.12.06 06:43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중앙포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중앙포토]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한미간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몇 달러를 벌고자 (한미) 동맹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대담에서 “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 동맹의 가치가 이 (방위비 협상의) 전체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라며 이 비율이 2.7~2.8%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동맹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샤프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현재의) 2배, 3배, 4배나 5배든 증액이 생긴다면 그 돈은 한국 정부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나는 그 돈이 국방비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 돈은 한국이 자국 방어에 얼마나 지출하고 해외 무기 구매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데 얼마나 쓸지와 관련이 있다”며 “이 부분 또한 저울질(반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인상이 미국산 무기 구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담에 참석한 다른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5배 이상의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케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국장은 미국이 돈만 좇다 보면 “결국 재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잃을 수 있어 일종의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온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나올 경우 “한국 내 반미 감정이 고조와 함께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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