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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차장 “‘하명수사’오해…수사 지연은 경찰 때문”

중앙일보 2019.12.05 22:05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국회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어 여야 의원들과 두루 친분이 있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종걸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하명 수사 의혹 수사 시점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은 이미 작년에 고발됐지만, 검찰이 이제 와서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한다는 여권 등의 지적에 ‘수사가 지연된 것은 경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차장검사는 “중요한 자료를 경찰에 요청했는데, 경찰이 회신을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초께 해왔다”며 “그 답신 자료가 온 뒤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강 차장검사는 “해당 자료에는 상당히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면서 “그 자료를 회신받고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차장검사는 ‘하명 수사’ 의혹 수사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잘 알고 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강 차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함께 경찰에 대한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차장검사가 의원들을 따로 만나 해명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대검은 “강 차장검사가 국회의원들의 설명 요구에 응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설명 요구가 있기 전에는 국회를 출입하지 말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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