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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최종구도 조사…조국 소환 임박

중앙일보 2019.12.05 15:57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조사했다. 검찰 수사는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인물을 향해 나아가는 모양새다.
 

법원, 유재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이어 최 전 금융위원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금융국장이던 시절 그의 상관이었다.  
 
지난해 12월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회 정무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결과를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감찰을 시행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아닌 민정비서관이 연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나 장기간 병가를 낸 후 지난해 3월 사직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청와대 조사 결과 고위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관련해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도 “청와대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해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경위와 금융위 차원에서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검찰은 이인걸 전특감반장에서 박 비서관으로 이어지는 특감반 지시 라인과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상사들, 감찰 중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백 전 비서관까지 조사를 마쳤다. 이 전 특감반장과 박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합의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더불어 검찰은 전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받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과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여권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등을 논의한 자료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단체 대화방 자체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개인적으로 열린 인사 추천을 한 게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만료일은 15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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