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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α' 문희상 징용해법안…반발 큰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

중앙일보 2019.12.05 15:40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오른쪽) 등이 5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오른쪽) 등이 5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동원 해법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
 
국회의장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1+1+α(알파)’ 법안 설명회를 5일 국회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1+1+α’안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본 한국 기업과 강제 징용에 관여한 일본 전범 기업, 그리고 그 외 양국 민간 부문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단 이름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인으로 정할 예정이다.
 
‘1+1+α’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일본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해법”이라고 비판한다. 설명회에 나선 최광필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은 “(‘1+1+α’안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할 경우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998년 이뤄진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 측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는 선언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한충희 의장실 외교특임대사도 “오는 24일 한ㆍ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전에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 정상회담 논의 때 ‘문희상 안’을 갖고 갈 수 있다.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 최 정책수석은 “문 의장은 다음 주에 발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문 의장이 원내대표 회동과 당 대표 회동에서 말을 했고,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했다. 그분들(참석자들)의 공통 입장은 피해자들의 요구도 있으니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는 ‘1+1+α’안의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문 의장은 당초 일제 시대 피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도 포함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단체의 경우 “일본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문 의장이 제시한 해법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최 정책수석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부분은 법안에서 제외되고, 현재 법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남은 기금 약 60억원은 기억·화해·미래 재단 기금 조성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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