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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 지휘해놓고 이제와서"

중앙일보 2019.12.05 12:34
경찰청사. [뉴스1]

경찰청사. [뉴스1]

 
경찰은 5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불순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찰은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검찰은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수사개시권을 모두 갖고 있다.
 
검찰은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이 우려된다"(김우현 수원고검장)며 수정안 상정을 주장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국회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문제와 관련, "현재는 검사가 경찰에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G20 회원국 중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를 제외한 19개국 중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국가가 13개국에 달하고, 한국처럼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국가는 이탈리아와 멕시코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종결권에 대해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검사 기소권 침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판사 재판권 침해"라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이 수사책임의 최종 소재가 불분명하고, 부실수사 논란 땐 검경이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그 예로 들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경간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잘잘못을 따지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검사가 (울산경찰이 수사할 때 경찰을)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검찰이) 수사 지휘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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