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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풍등 고양 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에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2019.12.05 12:18
지난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했다. [뉴스1]

지난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했다. [뉴스1]

지난해 10월 풍등 화재로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고양 저유소’의 소유주이자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DOPCO) 측에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5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 송효섭)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선고 공판을 열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대표 박모(52)씨와 안전부장 김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감독관 이모(6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32분쯤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27)씨가 풍등을 날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뒤 불씨가 건초에 옮겨 붙어 저유소 폭발로 이어졌다.  
 
이때 화재 발생 직후 18분 동안이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없어 누구도 불이 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수사 당시 화재 책임소재가 크다며 중실화 혐의로 체포했으나 검찰단계에서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A씨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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