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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 벌금 700만원

중앙일보 2019.12.05 11:54
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 [뉴스1]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춘호)은 5일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용서류손상죄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춘천지검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검사는 2016년 7월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 등에게 금융 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홈캐스트 사건 수사자료도 관련자들의 노트북에 저장해주고, 피의자 신문조서도 수회 출력해 유출했다.
 
최 검사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은 조씨가 이를 이용해 홈캐스트 실소유주 장모씨를 상대로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3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최 검사는 조씨의 사기 범행 수사에 착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유출됐던 수사자료를 회수해 이를 수차례에 걸쳐 폐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검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공용서류손상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선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자료를 조씨에게 넘겨주도록 (수사관에) 지시했다거나 스스로 넘겨줬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검사가 이 사건 수사서류를 고의로 유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외부인의 조력을 받고 서류를 유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관련 범죄의 고도 수법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평소 직무상 태도 및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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