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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색영장 신청···검·경 정면충돌

중앙일보 2019.12.04 21:46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숨진 채 발견된 일명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 2일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경찰이 ‘A씨 사망원인 확인을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압수 수색 영장을 역으로 신청하면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입장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A씨 휴대전화는 핵심 증거물이다. 
 

경찰, "A씨 사망원인 확인위해 휴대전화 필요"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명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A씨 휴대전화와 이미징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는 현재 대검찰청에서 포렌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징 파일은 휴대전화의 저장 내용을 옮기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경찰은 이미 A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다. 경찰이 A씨 사망사건의 수사주체라는 입장이다.
 

검찰, 경찰 신청 압색영장 청구할지 의문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사건 수사 중인 부서 등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검찰이 해당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의 유서와 부검 결과에서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된 만큼 사망사건 처리를 위해 휴대전화 압수까지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이)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압수물을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경찰이) 압수한 전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포토]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포토]

 

포렌식 작업놓고 '참관' '참여' 신경전도

검·경 두 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놓고도 ‘누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참관’까지는 허용하겠지만, 분석된 결과물을 공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법에 따라 포렌식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영장신청도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에 기재된 피압수자의 권리에 따라 검찰에 포렌식 참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123조에 따르면 ‘공무소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 수색해 획득한 물건인 만큼, 그 책임자인 경찰서장 등 경찰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참여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참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참여권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증거물이 훼손된다든지, 혹은 조작된다든지, 아니면 영장 발부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참여 아닌 참관...결과물 공유 못해" 

반면 검찰은 경찰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참관일 뿐이며, 포렌식 결과물을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참관은 말 그대로 옆에서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포렌식 분석 내용을 볼 수 있는 ‘입회’와 용어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까지 검찰은 압수수색한 A씨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A씨의 휴대전화는 '밀봉'된 상태로, 검찰에서 잠금장치 해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는 ‘암호 해제가 끝나면 다시 경찰을 포렌식 작업에 참관시킬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할 게 아니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밀봉을 해제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욱·이후연·정진호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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