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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출범…전해철 "예산안 9일 상정" 오신환 "명백한 불법"

중앙일보 2019.12.04 18:18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왼쪽부터)이 4일 국회에서 '4+1'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왼쪽부터)이 4일 국회에서 '4+1'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본격 출범했다. 4일 첫 회동을 열어 정기국회 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곳에서 예산안 수정도 하겠다는 건데, 야당에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실체도 없는 곳에서 예산안 수정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함께 예산 관련 4+1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4+1 협의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4당과 민주당 간 협의를 뜻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법정 시한이 지나 가장 시급해 예산에 대한 4+1 협의체를 (맨 먼저) 시작했다”면서 “예산 항목 감액·증액 검토 등을 실제 논의했고 향후 일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만나기로 했다. 필요 시 개별적으로도 의견을 나누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은 오는 6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해 4+1협의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 의원은 상정 시점에 대해 “6일 아니면 9일, 10일”이라며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고 남은 기한은 9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과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당이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가 얘기했던 조건을 갖추면서 얘기한다면 협의와 협상을 해야 하고 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모두 철회한다면 논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이 올라가 있다. 앞서 원내교섭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위원들로 구성된 예산소위가 국회법이 규정한 심사 기한(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3당 간사 협의체인 ‘소(小) 소위’ 구성과 운영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국회 수정안을 완성해 정부 원안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권에선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회법상 예산안 심의권한은 예결위에 있기 때문이다. 막판 쟁점을 두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전해철·이정미 의원을 제외하곤 나머니 세 명은 예결위원도 아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이 국회법상 아무런 권한도 실체도 없는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개최해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예산안 수정까지 시도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 협의 없이 4+1회담에 참석해 월권을 저지른 채이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5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4+1’ 협상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야합이며,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려는 시도”라며 “한국당은 ‘4+1’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흠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나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흠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나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공수처법도 조율
4+1 협의체는 예산 논의 다음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순으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4+1협의체는 물밑 협상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2개 공수처 법안 중 ‘백혜련(민주당)안’을 기본으로 ‘권은희(바른미래당)안’을 일부 반영하는 최종 수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권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의결이 아닌 자문기관으로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공수처장 임명 방안은 후보 2인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안을 고수했다.

심새롬·하준호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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