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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수사' 검찰, 靑 압수수색 시도…文정부 들어 3번째

중앙일보 2019.12.04 12:07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변선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변선구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4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을 감찰하던 민정수석실 조사가 돌연 중단된 배경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이번에도 수사팀은 청와대 경내 진입 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청와대 측의 협조하에 필요한 자료만 복사해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靑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문 정부 출범 이후 3번째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민정수석실(12월 26일)과 청와대 경호처(3월 19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실(4월 5일)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비슷한 시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청와대 반부패비서실관실과 특별감찰반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 앞선 2건 모두 강제수색이 아닌 연풍문에서 청와대 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이었다고 한다.

 

靑 본격 강제수사 시작은 ‘적폐 청산’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가 처음 시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말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특검팀은 2012년 11월 사저부지 매입계약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가 수차례 벌어졌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임의제출받는 형태로 100여건에 달하는 문건을 출력본 형태로 받았다고 한다.  
 

이후 대통령 탄핵의 결정타가 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때는 압수수색의 빈도가 더욱 잦아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이듬해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영장을 발부 받고도 청와대가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이후에 자료는 임의제출 받았다.

 

[뉴스1]

[뉴스1]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정 운영 동력을 이어가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청와대 감찰무마·하명수사 등 잇따라 돌출한 악재가 문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의 본격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압수수색’이라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된 것만으로도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번주 중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등 개각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외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도 수사 중이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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