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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해도 갚아야 했던 학자금대출…내년부터 채무 면제

중앙일보 2019.12.04 12:00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어 변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픽사베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어 변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픽사베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졸업생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는 4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5일 입법예고를 한다.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돼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남은 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했다.  
 
특히 대출자가 사망한 시, 사망한 대출자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망자는 3239명이었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됐다면, 미처 갚지 못한 액수 중 원금의 90%를 면제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는 대출자의 재산 내에서 남은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는 면제한다.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 지연배상금은 전액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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