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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강원도 대형산불 나면 서울소방 즉시 투입”

중앙일보 2019.12.04 11:51
정문호 소방청장이 4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브리핑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이 통과돼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 되며 향후 소방공무원의 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정문호 소방청장이 4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브리핑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이 통과돼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 되며 향후 소방공무원의 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강원도 산불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 소방본부가 ‘지원’이나 ‘요청’하는 구조여서 지휘 체계나 현장 대응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소방장비를 통합 구매해 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4월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앞두고 앞으로 달라지는 소방 서비스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화재 나면 관할 없이 가까운 소방서 출동 

우선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관할 중심에서 국가대응 체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관할 시·도와 인접한 타 지역으로 출동하면 ‘응원 출동’하는 형태였다. 앞으로는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방서가 출동한다. 대형 재난은 3단계로 나눠 대응한다. 동원령 1호가 발령하면 소방 인원·장비의 5%, 2호 때는 10%, 3호 때는 20%가 출동하는 식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청장은 각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며 “이렇게 되면 재난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별로 분산돼 있던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은 내년까지 일원화한다. 초광역 대응이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소방력 편성·지원이 가능해진다. 역시 시·도별로 17개 항공대, 29대가 각각 관리되던 소방헬기도 2025년까지 전국 단위로 통합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현장 상황에 따라 가장 가깝고, 가장 적합한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비 통합구매해 가격·성능 개선  

소방장비는 중앙통합구매지원단을 설치,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소방청 측은 중앙에서 일괄 구매하면 각 시·도가 개별 구매하던 것과 비교해 가격은 낮추고, 성능과 품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내년부터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소형 사다리차 같은 한국형 소방장비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6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다 휴식을 취하는 소방관 모습. 강원도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국가직화 여론이 힘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4월 6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다 휴식을 취하는 소방관 모습. 강원도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국가직화 여론이 힘을 받았다. [연합뉴스]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 95곳에 2022년까지 구급대를 배치한다. 또 현재 71% 수준인 119구급차 3인(구급 2명·운전 1명) 탑승률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는 3인 탑승체제를 100% 시행 중이지만 경기도는 25%, 충북 33%에 그치고 있다.  
 
서울은 90.2%지만 전남 60.1%, 제주 62.6% 등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인력 충원이나 장비 등 소방력을 이른 시간에 균등화한다. 지역 간 편차 없이 동일한 소방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부족한 인력 2만 명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소방청은 담배에 부과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에서 45%(약 9000억원)로 올려 인력 충원의 재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장비·인력 등 지역 간 편차 줄일 것 

이 밖에 현장 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현재 승진 인원의 2%인 특별승진 비율을 경찰과 비슷한 10% 수준으로 확대해 직원 사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내년이면 1973년 이래 이원화돼 있던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된다”며 “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전국적으로 안전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호 청장은 “국가직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의 안전도를 높이고,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게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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