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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사건' 靑 비서실 압수수색 …백원우 소환조사 마쳐

중앙일보 2019.12.04 11:50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유재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4일 오전 11시30쯤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은 6시간만인 이날 오후 5시35분쯤 종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또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지난달 26일 복수의 특감반원과 면담한 결과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이후 청와대 본청 전산팀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당시 특감반원들의 PC와 관련 자료 일체를 회수해갔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유 전 부시장 비위 관련 감찰 결과와 증거뿐 아니라 여권 핵심 인사들과 각종 인사에 개입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이 들어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검찰은 특감반원들에게서 회수한 PC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를 반드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 개입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졌으며 정권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단체 대화방 자체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개인적으로 열린 인사 추천을 한 게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유재수 사건 감찰 중단을 협의했다고 밝힌 3인 회의 참여자 중 한명이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 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세 번 있었다. 모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등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팀은 내방객을 위한 연풍문 민원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협조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후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해 청와대 경호처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윗선이 한국환경공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은 피의 사실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인사수석실 영장은 기각해 검찰은 지난 3월 경호처 압수수색만 진행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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