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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날 "무력 사용", 트럼프식 일거양득 계산법?

중앙일보 2019.12.04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교롭게도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리 짜인 일정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날 북한의 이태성 외무성 부상의 ‘크리스마스 도발’을 암시하는 담화에 대한 대구, 즉 북한의 외무성 부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는 형식이 됐다.  
 

3~4일 한미 워싱턴서 방위비 분담급 협상 4차회의
첫날 회의 직전 트럼프 대통령 "무력" 표현 재거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협상 첫날 회의를 수 시간 앞두고 나왔다. 미국은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다섯배 가량 오른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한국이 동결을 주장하자 회의 시작 80여 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그들은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만약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부로 무력을 언급했음에도, 그의 언급이 나오자 국내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이란 표현을 쓰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동시에 '이런 민감한 상황인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안 올리려 하나'는 숨은 뜻이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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