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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부의…필리버스터에 맞서는 민주당의 해법은

중앙일보 2019.12.03 16:5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회의 도중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회의 도중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에 오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관련 법안이 3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지난달 22일, 27일 각각 자동부의된 유치원 3법,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이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로 정국은 여전히 시계제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돼 이제 실행만 남았다”(이인영 원내대표)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3일) 저녁까지 기다리겠다. 이것이 한국당에 보내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 연착률 우회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패스트트랙 연착률 우회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①본회의 날짜는 언제=민주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우선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후속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 법안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증액 심사가 남았다. 이르면 6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한국당 필리버스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기국회 종료일(10일) 직전인 8일이나 9일 본회의를 열자"는 얘기가 나온다. 예산안은 표결 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 해당 안건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원안에 대한 입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패스트트랙 원안에 대한 입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②법안 처리 우선순위는=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숙제다. 패스트트랙 숙려기간을 마친 안건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편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중 ‘공수처법 우선 처리’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입장에선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하니 공수처법부터 통과하고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선거법은 협상 상황을 봐가며 상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올라온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민주당은 병합심사 후 단일안을 마련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생 법안 먼저’ 여론이 부담이다.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저쪽(한국당)이 ‘꼼수’로 나오면 우리는 ‘산수’가 아니라 ‘민심’으로 나가야 한다”며 “한국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유치원 3법을 가장 먼저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입장은 다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고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은 후순위로 하자는 쪽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면 한국당이 계속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없어지니 전략상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민식이법 순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③‘과반 연합’ 가져올 묘수는=민주당이 이른바 ‘4+1 공조’(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과 가칭 대안신당)에 주력하는 건 법안 의결정족수인 ‘과반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한국당을 뺀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4+1 공조 성패를 가를 변수는 선거법이다. 4+1 협의체에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 절반(25석)까지 상한을 두는 방안, 연동률 자체를 40%로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역구 현행 253석을 250석으로 줄이면 의석수 축소로 인한 반발이 최소화될 것이며, 연동률 적용 비례대표 상한선을 두면 한국당도 마냥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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