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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도 경쟁력따라 희비 갈린다, IPTV·케이블 의무 송출 폐지

중앙일보 2019.12.03 14:42
 유료 방송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PP)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ㆍ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인터넷TV(IPTV)ㆍ케이블TVㆍ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의무 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너무 많고, 방송ㆍ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종편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송출 채널로 보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개국 축하쇼 '쇼쇼쇼' [중앙포토]

종합편성채널 JTBC개국 축하쇼 '쇼쇼쇼' [중앙포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 수는 케이블TV 19개 이상, IPTVㆍ위성방송 18개 이상이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ㆍEBS) 포함 종편 4개, 보도 2개, 공공 3개, 종교 3개, 장애인 1개, 지역 1개(케이블TV만 해당), 공익 3개 등이다.  
 
 여기에 신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당초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종편이 어느 정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9월 발표한 ‘종합편성사업자와 계열PP의 방송사업매출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편과 계열 PP(프로그램제작사)의 방송사업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홈쇼핑 사업자의 매출을 제외한 PP 전체 방송사업 매출에서 종편과 계열 PP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2.5%에서 2017년 26.4%로 늘었고, 지난해 31.3%까지 성장했다.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료방송은 채널 운영권 확보, 종편은 무한 경쟁 예고   

 유료방송 업계는 의무송출 폐지에 따른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유료방송 관계자는 “유료 방송의 채널 운영권과 콘텐트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당장 유료방송이 4개 종편 중 일부를 제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채널 번호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상관없이 유료방송-종편 간 협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콘텐트 경쟁력이 높고 시청률이 높은 종편 사업자는 콘텐트 비용을 제대로 산정 받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종편 사업자는 자력갱생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 있다"며 "종편 간 양극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당은 이런 정책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종편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면 시청자들은 관변 공영방송 외에는 뉴스를 제대로 접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총선용 방송 길들이기의 신호탄이 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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