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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먼지 줄이자' 손 잡았다… '자율적 노력'이란 점은 한계

중앙일보 2019.12.03 14:00
포스코 포항제철소 굴뚝.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중앙포토]

포스코 포항제철소 굴뚝.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중앙포토]

환경부가 '굴뚝 미세먼지 타파'를 위해 산업계와 손을 잡았다.

환경부-산업계,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배출 저감 자율적 협약

 
환경부는 3일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사와 만나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문이 미세먼지 배출 53% 차지

이번 자발적 협약은 앞서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예고했던 내용이다.
2016년 기준 산업부문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 기여도가 53%(사업장 39.5%, 발전 13.4%)에 달하고, 그중에서도 배출량이 많은 업종과 우선 협력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현대제철·SK이노베이션·GS칼텍스 등 협약에 참여한 34개사.
이들 업체의 총 59개 사업장에서만 1년에 2만톤(2018년 기준), 전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의 배출량 36%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제지‧시멘트‧건설 업종 등과도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농도 기간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 관리제(12월~3월)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배출량을 줄이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몇%’ 등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았고, ‘업체의 자율적인 배출 감축 노력’에 한정됐다.
환경부는 업체가 이번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기본 배출 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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