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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산' 만든 1327명 적발했지만 '100% 처리'는 물 건너가

중앙일보 2019.12.03 13:46
전북 군산 한 업체에 쌓여있는 불법 수출폐기물 8152톤. 지난 10월 모두 처리됐다.[자료 환경부]

전북 군산 한 업체에 쌓여있는 불법 수출폐기물 8152톤. 지난 10월 모두 처리됐다.[자료 환경부]

지난 1년간 '쓰레기 불법 처리'로 전국에서 23명이 구속되고, 132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서 1284명, 올해 6월부터 환경부 불법 폐기물 특별수사단이 4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총 861건에 1327명을 적발돼 그중 23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붙잡힌 1284명은 배출업자 255명, 수집운반업자 302명, 재가공·재활용업자 181명, 매립업자 52명, 수출업자 13명, 기타 481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투기가 358명, 무허가 처리 349명, 불법 방치 162명, 조치 명령 불이행 127명 등 폐기물 처리의 모든 단계마다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쓰레기 산 "올해 안으로 100% 처리"한다더니… 결국 60%에 그쳐

인천 송도에 쌓여있던 불법 수출폐기물 6500톤. 지난 3월 모두 처리됐다.[자료 환경부]

인천 송도에 쌓여있던 불법 수출폐기물 6500톤. 지난 3월 모두 처리됐다.[자료 환경부]

환경부가 “올해 안으로 100% 치우겠다”고 공언했던 전국의 불법 폐기물 총 120만 3000톤 중 지금까지 처리된 양은 72만 6000톤(60.3%)이다.
그간 방치폐기물 51만 1000톤(59.5%), 불법 투기 폐기물 19만 2000톤(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 3000톤(67.6%)을 치웠다.
 
서울‧광주‧대구는 불법 폐기물을 100% 다 치웠고, 불법 폐기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도 77.1%를 치웠다.
그러나 불법 폐기물 2위인 경상북도는 31.8%에 머물렀고, 양은 적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한 강원도는 0.02%에 그치는 등 지자체별로 처리율 차이가 컸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올해 안에 90톤(75%)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처리가 지연되는 곳은 악취,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잔여 물량은 올해 안에 모두 처리 계약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현재 100만톤(83.8%) 위탁 처리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기준 불법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 환경부]

2019년 11월 기준 불법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 환경부]

 

추경 받았지만, 실제 쓰인 건 20%뿐

지자체별 불법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 환경부]

지자체별 불법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 환경부]

지금까지 ‘쓰레기 산’을 치우는 행정대집행에 쓰인 예산은 58억 50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437억 원과 지자체 교부금이 더해졌으나, 현재 추경 예산 중 48%인 237억 원만 계약 완료에 사용됐다.
더욱이 실제 집행된 금액은 20%인 99억 원에 불과하다.
 
박 차관은 “추경 예산 배정이 늦어진 데다 연말로 갈수록 쓰레기 처리장 유입 용량이 커져 병목현상이 발생해 처리가 지연됐다”며 “소각 설계용량보다 130% 소각을 허용하고, 타지 않은 쓰레기는 제외하는 등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올해 안에 추경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을 지자체에 집행한 이후에도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연말까지 실제 집행률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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