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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남 어린이집 피해 아동에 사과" 장관 발언 전문 보니

중앙일보 2019.12.03 01: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스1]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간 성폭력 의혹과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입길에 오르자 복지부가 사과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의 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성남 중원구가 지역구인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 관련 복지부 대응 상황을 묻자 “사실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다”면서도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보면 안 된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재원 아동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복지부장관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는 빠르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 협의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더불어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트위터 보건복지부 계정에도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은 성남 맘카페에 만 5세 딸이 어린이집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2일 오후 9시 기준 1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에스더ㆍ정종훈 기자 etoile@joongang.co.kr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 지역구 국공립 어린이집 5세 남아가 5세 여아를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일이 기사 난거 혹시 아십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기사를 봐서 알고있습니다.
  
▶신: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박:저희도 사실을 좀 더 확인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성에 대해선 보는 시각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요. 하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 의견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신: 너무 그렇게 선입관 갖지 마시고요. 여아 부모가 느끼는, 아이에게 듣고 느끼는 게 원내에서 원밖에서 주거 환경, 아파트 동네에서도 몇차례 이뤄지면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는걸 이해하시고요. 말씀하신 아동 그 나이 또래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선입관 갖지 마시고 객관적 실태를 조사하시고,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또 선생님에 어쩌다 있는 가혹 행위는 많이 줄었다 해도 아동끼리의 문제에 대해서 CCTV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실태 조사 하시고 재발 방지 하도록 대응책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박: 네 의원님 미리 말씀드렸던건 그 문제 전후로 전문가 몇분 만나봐서 드린 말씀입니다.
 
▶신: 현장을 보시도록 하세요.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벌어진 상황보다도 이론적인 것에 많이 치우칠 수 있으니 거기 너무 선입견 갖지 마시고. 전문가가 전부가 아니고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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