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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청와대 개입 울산시장선거 무효” 헌법소원

중앙일보 2019.12.03 00:05 종합 2면 지면보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오른쪽)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오른쪽)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선거 결과 무효’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김 전 시장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1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도 요구
한국당 ‘백원우 특감반’ 총공세
나경원 “타살성 자살 끊이지 않아”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 측이 공직선거법 219조를 문제삼은 것은 법안이 선거 부정을 막는 데 되레 난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선거 후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 사유를 이후에 알게 된 경우엔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전 시장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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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전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석한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이번 범죄행위 주모자는 누가 됐든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현행 선거법상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본격 시작된 청와대 개입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당선무효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것은 형사 절차고, 그와 별도로 법원에 선거무효 재판을 걸고자 하는데 그 절차가 막혀 있는 점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개입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100% 확신한다”며 “저와 송철호(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거는 그쪽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가지고 답변해 봐야 논란만 되는 측면이 있다”며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일일이 답변하실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답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소위 ‘백원우 특감반’에 소속된 청와대 특감반원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자살을 당했다’고 말한다. 이 정권 들어 타살성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끌어내릴지 중상모략을 꾀하는 밀실이 백원우의 별동대”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시장과 관련해) 드러나는 정황들이 고래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아마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살하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이 오랜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울산=위성욱·이은지·김정석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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