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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필리버스터 비판…특감반 의혹은 언급 안했다

중앙일보 2019.12.03 00:05 종합 4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민식이법’ 등 민생입법까지 발이 묶인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민식이법’ 등 민생입법까지 발이 묶인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파행 상황에 놓인 국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이후 3주 만에 주재한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 사태
꼭 필요한 법안 정치적 흥정 안돼”
본회의 무산 책임 한국당에 돌려

문 대통령은 나아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묻는 발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한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 오른 199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고, 민주당은 본회의 불응으로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이 통과되지 못한 걸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5년 연속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전·현직 참모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전날 검찰 조사를 받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공식 언급을 자제했으나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수사 관행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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