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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연말시한 넘기나…‘새로운 길’ 중대기로

중앙일보 2019.12.03 00:05 종합 6면 지면보기
북한이 미국을 향해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예고한 시점인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미 협상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협상 전제조건 입장차 못 좁혀

북·미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2일 “북한과 미국이 연내 비핵화 실무협상을 열기 위해 비공개로 직간접적인 의사 타진을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양측이 이번 주쯤 실무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가졌지만 협상 전제조건에 대한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입장 차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4일 국회 정보위에서 “12월 초까지 (북·미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연내 실무협상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열어 담판을 짓겠다는 게 북한의 목표였다”며 “북한은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각각 구체적인 조치를 종합적으로 내놓으라는 선보상을 포괄적으로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아직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실무협상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또 북한 통치체제의 특성상 연말엔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를 위한 총화에 집중하는 만큼 연말로 다가갈수록 협상의 여력은 더욱 줄어든다.
 
북·미 간엔 대화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지난달 20일) 이후 해안포(창린도, 23일)와 초대형 방사포(함남 연포, 28일)를 잇따라 시험발사했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비건 청문회 이전까지 소나기 담화를 쏟아냈던 북한이 청문회 이후 행동을 보였다는 점은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실무협상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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